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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갈매역 정차‘ 숨통 트이나?

민간사업자 “국토부에 타당성조사결과 제출 시 기술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2/04 [23:26]

[구리=송영한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민간투자사업 구리시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2차)가 2일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재정 민자사업을 통틀어 GTX-B노선 구리시 구간에 대한 사실 상 마지막 주민의견 수렴 절차인 이날 공청회는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의 주재로 주최 측인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에서 포스코이엠씨, 도화엔지니어링, 동성엔지니어링 관계자들 그리고 의견 진술자로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용현 의원, 백현종 경기도의원, 나태근 변호사, 이상천 갈매지구연합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또한 윤호중 국회의원(民)과 김성태ㆍ정은철 구리시의원, 전지현(國)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지역 정계인사들과 박승원 주민자치위원회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곧 갈매역 정차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할 것”

사업자 측의 PPT 영상보고 후 이어진 의견진술 과정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GTX-B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열차의 총연장이 늘어나고 운행 횟수가 증가했으므로 당연히 비용대비편익(BC)도 높아졌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소음 피해가 예상될 뿐이다. 그럼에도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후 대책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곧 갈매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제출할 것인 만큼 사업자가 용역 결과에 맞춘다면 정차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갈매역 정차’를 의견으로 수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봉수 의장 “GTX-B 주민편익 전혀 없어..정차위해 적극협조할 것”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모든 사업은 비용과 편익이 존재하는데 GTX-B노선 사업은 구리시의 입장에서보면 편익은 전혀 없고 비용만 있는 사업이다. 구리시가 원하는 편익의 핵심은 바로 갈매역 정차다. 이는 19만 시민이 모두 원하는 일이므로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가 수립하는 행정절차와 예산 수립 등에 구리시의회는 적극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갈매역 정차가 실현된 뒤에도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세밀하게 살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부분에 구리시의회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의견을 진술했다.

 

백현종 도의원 “갈매역 정차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상기하라” 

백현종 도의원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이의를 제기해 향후 국정감사에서 거론토록 할 것이다.”라며 “이 밖에도 재정구간에 설치 예정인 유지관리 플랫폼(7,400㎡)에 대해서도 일체 설명이 없다 주민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백 의원은“ 먼저 갈매역 정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는데 얼마 전 정부 발표에서 E노선 공약만 발표하고 갈매역 정차는 깔고 앉았다. 이 부분을 국토부에 전달해 주기 바란다. 국토부는 대우가 제안하지 않았다고 하고 대우는 정차를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발뺌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단합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 대광위위원장도 1년여 전에 남양주 진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등 4개 지구를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신속한 광역교통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겠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철도역 신설 연장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으로 국토부와 대광위에 약속을 이행하라고 전달해 주기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백현종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이 출ㆍ퇴근 30분 시대 발표를 보면 B노선은 강원도까지, C노선은 충청도까지 끌고 가면서 갈매역 정차만 빠졌다. 교통격차 해소에서 왜 갈매역 정차만 빠져야 하는지 갈매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국가 최고 상위계획에는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하위계획에는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를 각각 목표로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서 구리시는 소외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반면 제가 의견을 내어 문서로 약속받아놓은 경기도 계획에는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해 ‘경기도를 통과하는 GTX 열차는 해당 시ㆍ군에 무조건 정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도 국토부가 전혀 검토ㆍ반영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달라”라고 진술했다.

 

또한, 백 의원은 소음ㆍ진동 문제에 대해 “GTX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새벽 5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하루 430대의 열차가 지나가며 나는 소음과 진동을 방음벽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냥 법적 기준치에 맞춰 줄 테니 참고 살라는 것이 대책이다. 이런 PPT의 발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조사와 말 같지도 않은 대책으로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재자께서는 분명하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갈매역 정차에 1분 30여 초가 소요돼도 국토부의 과업 지시서에 따른 마석-청량리 간 평균속도 80Km 소요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 불이행, 소음ㆍ진동문제와 기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갈매역 정차다.”라고 명토박고, “사업자는 갈매역 정차를 국토부에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업자 측 “타당성조사 제출 시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하겠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작성해야 함에도 평가서에 갈매역 정차를 수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용현 의원의 질문과 갈매역 정차를 국토부에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백현종 의원의 질문에 답하자면, 우선협상 대상자 입찰 시 국토부의 기본계획서에 갈매역 정차 예산이 없고 향후 3개 역을 증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차역을 신설할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누락 된 것이다.”라며 왕숙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역 신설과 운행에 관한 적절성을 사업자에게 문제점 검토를 의뢰하고 그 답변에 따라 결정한 것일 뿐, 민간사업자가 먼저 신설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갈매역 정차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리시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토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해 협조하고 철도공단에서 운행의 적절성과 문제성에 대해 검토 의뢰가 왔을 경우 부정적인 의견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 등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총 8번에 걸친 재정ㆍ민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 끝에 갈매역 정차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사업자 측의 지원사격을 받아내는 순간이었다.

 

양경애 부의장은 ”재정ㆍ민자 통틀어 네 번째 공청회인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도 오늘 갈매역을 방문해 주신 도지사님도 그 외 모든 정치인들이 균형개발을 말하지만, 갈매만 예외인 것 같다. 몇 년 후엔 갈매역 양쪽으로 시가지가 들어설 텐데 갈매역 정차가 안 된다면 과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신동화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무정차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에서는 시장과 의장이 모두 나와 갈매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재원을 마련해 편성하고 의회는 승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의회에서도 정차가 성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고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결사반대할 것이다.“라며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가 통과하는 시ㆍ군당 한 곳 이상 정차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 했고, 최근에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돼 도심을 지나가는 철도를 지하화하도록 돼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사업자도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 철도망을 사용하면서 정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 김동연 지사에게 한 브리핑에 따르면,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20분이 걸린다고 하니 갈매역 정차에 1분 40여 초가 소요된다 해도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23분)보다 짧다. 반드시 갈매역 정차를 통해 소음진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진술했다.

 

김용현 의원 ”평가서에 누락ㆍ오염된 데이터에 정밀타격“

김용현 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의견 진술할 기회가 없는데 수록돼야 할 소음예측치 데이터가 누락 됐다. 오늘 2차 공청회는 1차에서 지적한 데이터 오류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재개최된 공청회인데 데이터를 누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1차공청회 당시 배경소음을 제외한채 소음예측을 실시한 바 이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학습환경에 중요한 교내 소음치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이며, 주ㆍ야간 모두 반영해야 함에도 주간만 측정했다. 또한 사업자 측의 자료에는 복합소음치를 반영했다 하지만, 철도와 복합소음은 측정과 산정 자체가 다르기에 모든 구간의 소음예측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안에 올리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재정구간은 시뮬레이션까지 해줬는데 민자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 또 LH역세권개발 예측치(보정 후) 그대로 준용했음에도 GTX 개통 후 소음예측치가 그보다 낮게 예측된 것은 평가서의 신뢰도를 심히 의심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운행도 국토부 공문에는 6대인데 상ㆍ하행 2대씩만 수록했으며, 디스크브레이크 비율의 경우 재정사업자도 54% 적용을 고집하다가 환경부 고시 제2016-117호 소음예측 작성메뉴얼에 따라 0%로 제출했는데, 아직 협상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마음대로 100%를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0%와 100%의 소음도 차이는 무려 7데시벨 이상이다.“라며 따지고 ”선로용량 KTCS-2 신호시스템을 적용하여 선로용량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실제로 재정사업자는 ‘계획에 없다’며 몇 년 내에 집행할 예산을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지난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평가서의 신뢰도 문제가 있음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1차공청회 때 나온 의견을 초안에 반영했고 오늘 주신 의견들까지 수록해 본안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용현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수정된 평가서를 본안 제출 전에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방음벽(추가)▲갈매역 정차 ▲대심도 ▲사업철회 등 4가지 방안을 본안에 수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천 갈매지구연합회 부회장“방음벽으로 소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받아 오라”

이상천 갈매지구연합회 부회장은 “경춘선 인근 갈매역세권 아파트는 29층의 고층 아파트다. 2023년 9월 K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역 인근 고층 아파트의 소음 측정 결과, 저층은 64.5db인데 비해 고층은 평균 73.8db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환경 연구실 홍지영 박사는 ‘일반적인 방음벽이 있으면, 저층은 효과가 있는데 고층은 효과가 없다. 심지어 소음은 특히 주간에 굴절도 돼서 10층 이상 고층에서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증언했다.”라며 “방음벽을 최대한 높이면 15층까지는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16층에서 29층까지는 소음은 배가 될 것이다. 방음벽을 높여서 29층까지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갈매역에서 별내역까지는 45도 정도 곡선형인바 마찰소음이 심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속주행을 하거나 철로에 물이나 기름을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소음저감 방법을 본안 평가서에 수록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소음 발생 요인과 현재 계획된 GTX열차 운행 횟수를 감안한 소음 대책으로는 방음터널이나 대심도로 지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진술했다.

 

나태근 변호사 “이대로면 소송 불가피.. 법률적 검토 선행돼야”

나태근 변호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로 주장하는‘환경정책기본법 상 소음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진동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과의 법률 경합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환경권) 보호 의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상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적용원리다.”라며 “행정의 주체는 모든 사업에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편익은 없이 환경적 피해만 받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공청회 마지막 진술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늘 구리시에 여ㆍ야 정치인들이 총출동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갈매역 정차에 대해 건의하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구했다. 반드시 확인하고 끝까지 확인하겠다. 오늘 사업자 측의 답변은 우리가 타당성조사 제출하면 갈매역 정차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정차를 확정해 주면 재원 마련 등 나머지 문제들은 의회와 논의해 함께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 ”갈매역 정차.. 정치생명 걸고 책임 지겠다.“ 

공청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윤호중 의원은  ”갈매역 정차는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다음 주에 국토부 장관 면담 계획이 잡혀있다. 실시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청회 개최 전 내빈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공청회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님과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시는 100% 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정차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차는 기본이고 소음 피해도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치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 예산 부담도 전부 구리시가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갈매역 정차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자사업자도 이에 따른 적절한 부담을 해야 한다. 정차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 ’갈매역 정차‘를 이뤄내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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