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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수원시 산하기관 불법선거운동 철저한 조사와 처벌' 촉구

"이재준 시장,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 주장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4/03/26 [16:29]

[수원시의회=김주린기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노조위원장이 불법선건거운동이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노조위원장이 수 백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200석을 넘겨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김준혁 후보가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으며, 특히,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8년간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 메타TV뉴스

이어 "이 단체대화방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300여명 가량 모인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대화방으로, 이 노조위원장은 대화명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노동조합OOO’으로 하되 상세설명에는 스스로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지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한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소속이라 스스로 밝히고 있고, 나아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노동조합,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노조위원장임을 스스로 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철저한 조사 후 위 조항을 포함해 여타의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파악되면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취업규정 제11조 제10호에 따르면 재단직원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노조위원장은 스스로 직함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점, 언동의 수위에 따를 때도 김준혁 후보가 큰 일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재명 대표가 8년 간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특정 정당을 지지를 명확히 한 점, 그 목적은 대통령 ‘탄핵’에 있다고 발언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때 선거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재준 시장에게 즉각 관련자들을 파면 조치하고, 재단이사장 등 책임자 문책,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중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시민들께 사죄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수많은 산하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민주당후보들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제보가 있다. 즉각 선거개입을 멈추기 바란다. 아울러 양심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노조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적은 것으로, 재단이나 노조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개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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