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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포트] 분당 산본은 10%, 왜 평촌은 15% ??

평촌주민들, 공공기여비율 15% 거센 반발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9/26 [20:27]

[안양=김주린기자]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지정과 관련 안양시가 제시한 공공기여비율안을 놓고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안양시가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공기여비율 15%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인근 산본과 분당지역은 10%임에 반해 왜 평촌지역은 15%가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영수 위원장 / 한가람(삼성.주산.한양)통합 제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공공기여비율이란 신도시 개발시 공원등 공적 공간 확보 비율을 의미합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공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대별 주민 분담금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안양시는 “지금은 의견을 모으는 상태다.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공공기여비율과 용적율 비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비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민병덕 국회의원 / 더민주.안양동안갑

 

이밖에도 평촌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인 선도지구 선정물량의 확대와 2구간의 용적율을 각 단지별 사업계획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분담금의 장기저리융자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수 위원장 / 한가람(삼성.주산.한양)통합 제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 더민주.안양동안갑

 

정부의 선도지구는 노후된 1기 신도시 지역의 정비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시키고, 용적율 향상등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국토부가 선정하는 재건축 단지를 말합니다.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지정의 목적에 걸맞게 현실성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지난 5월 국토부 선정계획 발표이후 6월 지자체별 공모 공고와 9월 공모접수 평가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선정됩니다.

 

공공기여비율의 완화와 공공 공간의 확보.

두가지 명분이 대립하는 가운데 안양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메타TV뉴스 김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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