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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노후도시 '공공기여비율 낮춤 해법 마련'최대호 시장, 노후도시 정비 1구간 공공 기여율 15%→10%로 … 재건축연합회 만나 밝혀[국회=김주린기자] 민병덕 의원(더민주.안양 동안갑)이 ‘2024년 3분기 안양시 당정협의회’에서 평촌 신도시 재건축 공공 기여율 15% 및 용적률 330% 안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낮출 해법을 안양시에 전달한 가운데, 오늘(26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평촌신도시 정비 1구간 공공 기여 비율을 당초 15%에서 10%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이날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지면적의 5%를 공원 녹지로 공공 기여한다는 의무 비율을 삭제하고,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 부지 확보를 공공 기여 방식 중 우선 권고하는 것과 단지 내 조경·옥상 녹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안양시 당정협의회’에서 평촌 전역을 공원화한다는 개념을 기초로 아파트 단지별 기능성 설계만을 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원 부족 문제와 높은 공공 기여율로 인한 주민 부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공공 기여 비율 낮춤 해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평촌신도시를 개별 단지의 관점이 아닌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원 도시로 재구성해 별도의 공원 녹지 기여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병덕 의원은 (1) 다섯 개의 산이 둘러싼 안양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등산로와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연결해 산을 공원처럼 함께 사용하는 방법과 (2) 여러 개의 단지가 만나는 지점에 공통으로 걸친 공원을 설치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3) 자연 친화적 생태 육교 설치와 산책로 중심 건물 배치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평촌신도시는 30여 년 전에 세워진 계획도시로 당시의 공원 수요와 지금의 공원 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당시 도시 계획 미비의 책임을 현재 주민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평촌 전역을 공원화해 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공원 녹지의 확보와 공공 기여 비율 낮춤을 통한 재산권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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